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나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건이 그냥 종결될 위기에 처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이 경찰의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고의가 없었다"는 경찰의 판단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가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다른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사실이 실제로 유포되었고, 의뢰인이 그로 인해 직장 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의신청 — 경찰의 판단이 증거에 배치된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의뢰인과 함께 이 결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판단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유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를 종합하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
검찰은 법률사무소 의림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로 돌아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은 보완수사 이후 기소까지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소인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의 판단이 왜 증거에 배치되는지, 어떤 증거가 간과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유포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적 맥락
-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경위 등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 법률사무소 의림의 결론
직장 내, 학교 내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포기하려 하신다면, 그 전에 한 번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가 곧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이의신청 가능성부터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