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합의금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발산에 위치한 법무법인 의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향후 배우자에게 연락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전배상뿐 아니라 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과 연락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과 관련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의림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과 위자료 액수가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다시 연락하면서 관련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
법무법인 의림은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합의 논의가 시작된 뒤에는 위자료 액수만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다시 금전청구를 하는 상황과, 배우자에 대한 연락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금 지급,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금지, 향후 연락금지와 위약금 약정을 하나의 합의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결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다시 구상금 분쟁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향후 의뢰인 배우자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1) 손해배상금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00만 원 지급
2) 구상금 - 의뢰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
3) 연락금지 - 의뢰인 배우자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약정
4) 위약금 - 연락 시 1회당 100만 원 지급
이번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 합의의 목적을 금전배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합의 이후의 관계와 후속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의뢰인에게 지급될 1,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에 대한 연락금지와 회당 위약금 조항을 더해, 소송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의 연락으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전관계와 향후 연락 문제를 하나의 합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의 한마디
상간소송의 합의는 단순히 얼마를 지급받을 것인지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이 끝난 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연락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해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합의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조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상간소송 원고와 피고 사건 모두에서 위자료 청구와 방어뿐 아니라 합의서 작성, 구상금과 연락 문제 등 후속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강서구·마곡 지역에서 상간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시거나 상간 위자료 및 합의 문제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의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 발산역 도보 3분 (마곡동 퀸즈파크나인 A동 705호, 넓은 주차공간 보유)
※ 문의 - 하단의 [네이버 예약] 을 통해 편리하게 방문 일정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