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의림이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해 유사강간·준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검찰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마곡·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의림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고소를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겪은 일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에 더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의림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때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까지 의뢰인과 함께했고, 검찰은 성폭력과 모욕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피해를 알리고자 의림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며 법무법인 의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과 모욕에 관한 혐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이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이 이후 겪은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사건 현장을 재구성해보았으며, 사건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겪은 일이 수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기다리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의림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렵게 전한 피해 경험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피해 이후의 일상을 이어가면서 수사에도 임해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그 기다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그 시간까지 헤아리며, 고소 이후에도 사건의 진행을 꾸준히 살폈습니다.
3. 사건 결과|성폭력과 모욕 혐의로 정식 재판

경찰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에 더해 모욕도 별도의 죄명으로 적혔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리고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4. 이번 사건의 의미
피해를 겪은 뒤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형사절차를 시작하는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 설명을 듣는 일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사건의 법률문제를 살피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듣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조력을 받아 다음 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의 한마디
- 술을 마신 뒤 피해를 겪었습니다. 고소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도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전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과 이후 절차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안내(링크: https://www.uirimlaw.kr/sexual-victim-lawyer)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경위를 일부 일반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당사자의 입장 및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