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승소

[언론사 대리 승소] KBS·프레시안 정정보도·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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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언론사는 반드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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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J변호사가 KBS와 프레시안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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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림은 이 사건에서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를 대리하여 1심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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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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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았던 J변호사의 과거 형사사건 변론 활동에 대한 KBS와 프레시안의 보도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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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서는 J변호사의 변론 내용과 방식이 변호사의 직업윤리 및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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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J변호사는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KBS와 프레시안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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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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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과 언론보도의 위법성조각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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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림은 관련 소송기록과 보도의 사실적 근거를 검토하고,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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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설령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판단되더라도, 공익적 목적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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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직 후보자의 과거 직무 수행과 직업윤리에 관한 검증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이며, 언론사들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취재·보도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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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및 소송 결과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일부에 대해서도 KBS와 프레시안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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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의 도덕성과 직무활동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며, 이러한 감시·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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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J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참여했던 항소심의 다른 담당변호사는 어쏘변호사에 불과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항소심 항소이유서에 피해아동이 피고인 아닌 제3자와 성관계한 결과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취지의 가해자 변론 주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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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언론사들이 보도 당시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기자들의 보도 전 J변호사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했거나, "세부적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회신받는 등의 취재경위를 감안하며,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판단되더라도 공익적 목적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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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언론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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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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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KBS와 프레시안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와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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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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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의 일부가 설령 허위로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공익적 목적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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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림은 보도의 사실관계와 위법성조각 사유를 구분하여 대응함으로써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1심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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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당사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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