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입니다.
언론보도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언론사는 반드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2026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J변호사가 KBS와 프레시안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이 사건에서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를 대리하여 1심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았던 J변호사의 과거 형사사건 변론 활동에 대한 KBS와 프레시안의 보도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J변호사의 변론 내용과 방식이 변호사의 직업윤리 및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이후 J변호사는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KBS와 프레시안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과 언론보도의 위법성조각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관련 소송기록과 보도의 사실적 근거를 검토하고,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설령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판단되더라도, 공익적 목적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직 후보자의 과거 직무 수행과 직업윤리에 관한 검증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이며, 언론사들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취재·보도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소송 결과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일부에 대해서도 KBS와 프레시안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의 도덕성과 직무활동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며, 이러한 감시·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J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참여했던 항소심의 다른 담당변호사는 어쏘변호사에 불과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항소심 항소이유서에 피해아동이 피고인 아닌 제3자와 성관계한 결과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취지의 가해자 변론 주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언론사들이 보도 당시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기자들의 보도 전 J변호사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했거나, "세부적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회신받는 등의 취재경위를 감안하며,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판단되더라도 공익적 목적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언론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 결과 KBS와 프레시안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와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이번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의 일부가 설령 허위로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공익적 목적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보도의 사실관계와 위법성조각 사유를 구분하여 대응함으로써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1심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당사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일반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