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면, 생업을 갑작스럽게 놓아야 하고 남겨진 가족의 일상도 흔들립니다.
당장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누가 보살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구속된 당사자 역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과 소통하며 재판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분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생계와 간병을 책임져 왔지만, 구속으로 경제활동과 돌봄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보석 청구 9일 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과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이름, 거주지, 직업 및 구체적인 가족관계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가족관계 분쟁 중 발생한 형사사건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장기간 미협조로 관련 분쟁이 수년 간 지속되자 상황을 해결하고자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한 행위까지 문제 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를 두고 오랫동안 생업에 종사해 왔고 가족의 생활비와 돌봄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속 이후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취소해야 했고, 가족 부양과 간병에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청구를 준비했습니다.
2. 핵심 쟁점｜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가
보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의 안정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법에서 정한 보석 제외사유가 있는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생활기반,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석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
첫째, 의뢰인의 주거와 생활기반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가족 부양과 돌봄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구속이 의뢰인과 가족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재판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증거인멸과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4. 사건 결과｜청구 9일 만에 보석 허가
법무법인 의림은 2026년 8월 11일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정한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보석 허가는 형사사건의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이번 사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생계와 가족 돌봄을 이어갈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의 한마디
가족이 구속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된 혐의와 구속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주거·직업·가족 부양 관계와 사건의 증거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정과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안에서 법원에 설명해야 할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습니다. 구속으로 중단된 일상과 가족의 어려움까지 살펴,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주거침입 등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의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법무법인 의림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