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설 현장의 하자를 원청사와 발주처의 비공개 제보창구에 알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법무법인 의림의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회사나 사업자의 문제를 온라인으로 제보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 대상이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비판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민원으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건설 시공상 문제를 발주처 및 원청사의 제보창구에 알렸다가,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제보 내용의 근거, 제보 경위와 목적, 전달 범위, 실제 시정조치 및 업무방해 구성요건을 나누어 방어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 현장, 자재, 시기 등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하자 문제를 알린 뒤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여러 건설 현장에서 시공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품된 건축자재가 정해진 규격과 맞지 않거나, 임시적인 방식으로 하자를 가린 채 시공하도록 요구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현장에서 자재 교체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청사와 발주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보창구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자재 공급업체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원과 제보를 통해 거래처 관리와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
법무법인 의림은 고소인이 주장한 여러 제보와 민원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제보별 사실관계와 범죄 성립요건을 각각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첫째, 현장 자료를 통해 제보의 사실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비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보였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제보 경로의 비공개성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경찰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수사 초기부터 제보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각 구성요건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그에 따른 추가 형사절차의 부담을 피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미
기업의 하자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알리는 행위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공익을 위해 문제를 알렸다고 생각하더라도, 표현이 지나치거나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보자의 모든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제보 내용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제보의 공익적 목적, 전달 범위의 비공개성, 실제 시정조치, 업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을 각각 나누어 소명한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좋은 의도로 제보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확보한 자료와 제보 과정 전체를 증거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의림의 한마디
회사나 거래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이유로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뒤의 표현과 연락도 새로운 분쟁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초기부터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제보 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온라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에서 고소장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강서구·마곡·발산 지역에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법무법인 의림이 수행한 사건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구성한 성공사례입니다.
※ 모든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된 증거 및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치 - 발산역 도보 3분 (마곡동 퀸즈파크나인 A동 705호, 넓은 주차공간 보유)
※ 문의 - 02-6958-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