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을 대리하여,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확보한 목격자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법무법인 의림의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피신고학생과 보호자는 “하지 않은 행동인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라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의 짧은 대화가 문제 된 사건은 영상이나 녹음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학생과 피신고학생의 진술이 다를 때에는 사건 전후의 정황, 진술의 일관성, 현장에 있던 학생의 설명과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피신고학생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장 목격 학생이 사건 직후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 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이름, 학교, 학년·반, 지역, 사건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표현 등 일부 사실관계를 삭제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모욕 발언을 했다는 학교폭력 신고
의뢰 학생은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다른 학생들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의뢰 학생과 신고학생들은 서로 얼굴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평소 대화를 나누거나 친분을 쌓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행 사이에 짧은 말이 오간 뒤, 신고학생 측은 의뢰 학생이 자신들을 향해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폭언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 학생은 조사 초기부터 해당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의뢰 학생이 인정한 말과 신고 내용에 적힌 문제의 발언은 내용과 성격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학생에게 내려질 조치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단순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시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 학생이 신고 내용과 같은 문제의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였습니다.
영상이나 녹음은 존재하지 않았고, 신고학생 측 진술과 의뢰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신고 내용 전체를 포괄적으로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오간 말과 하지 않은 것으로 다투는 발언을 명확히 구분한 후 대응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
첫째, 의뢰 학생의 진술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화했습니다
둘째, 현장 목격 학생의 메시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양측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신고 내용 외에 의뢰 학생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영상, 녹음, 메시지 또는 일치하는 목격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의뢰 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 직후의 메시지가 존재했고, 의뢰 학생의 진술 역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고 내용만으로는 의뢰 학생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4. 결과｜학교폭력 피신고학생 ‘조치 없음’ 결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의뢰 학생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현장 목격 학생의 메시지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신고 내용과 대조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5. 이 사건의 의미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학생의 피해 호소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동시에, 피신고학생에게도 공정한 사실확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대화만 문제 된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 대 주장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위치, 대화의 흐름, 목격자의 설명과 사건 직후 남겨진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이라면 감정적으로 다른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메시지와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학생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고 내용과 실제 발언을 구분하고, 목격자의 사건 직후 메시지를 통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툼으로써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의 한마디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억울한 마음에 신고 내용 전체를 급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이익이 두려워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심의 절차까지 중요한 자료로 남습니다. 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한 뒤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학교폭력 신고학생과 피신고학생 사건 모두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대응합니다.
강서구·마곡·발산 지역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발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블로그 하단의 네이버 예약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법무법인 의림이 수행한 사건을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구성한 성공사례입니다.
※ 모든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된 증거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