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업 간 제작·납품계약에서 선지급금을 지급했는데 약정한 물품을 받지 못하고, 반환 약속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품 지연이 반복되거나 선지급금 미반환이 계속되는 경우, 단순한 계약불이행인지 사기 고소를 검토할 사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의림은 제작물 판매를 준비하던 의뢰 법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선지급금 지급내역, 납품 지연 경위, 반환 약속과 이후 거래 과정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관할 경찰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 보호를 위해 업종, 거래 시기·수량·금액, 계약 상대방과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삭제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제작물 공급계약 후 선지급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
의뢰 법인은 판매할 상품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회사와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납기일이 지나도록 상당수 제작물이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의뢰 법인은 계약 해제와 함께 선지급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선지급금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 법인은 판매 일정과 사업 계획에 차질을 겪었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2. 제작·납품계약 사기 고소의 핵심 쟁점｜단순 계약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제작·납품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상 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제작물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선지급금을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이후 계약 불이행과 반환 약속의 경위가 어떠했는지였습니다.
즉, 단순히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대금 지급 경위, 납품 지연 사유, 반환 약속, 이후 거래 과정이 서로 맞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계약서·계좌이체내역·반환 약속을 시간순으로 정리
법무법인 의림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나열하지 않고, 거래 전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선지급금 지급자료를 대조해 의뢰 법인이 어떤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상대방이 어떤 제작·공급 의무를 부담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납품 예정 시점과 실제 이행 여부, 일부 반환과 반환 약속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전후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개 등기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이행 능력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정황을 정리하고, 상대방 회사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고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기업 간 거래 분쟁에서는 계약서 한 장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의뢰 법인이 보유한 자료를 단편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거래 흐름과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4. 사건 결과｜사기 혐의 인정, 검찰에 불구속 송치
관할 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이 사건에 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작물 공급계약의 불이행과 선지급금 미반환이라는 결과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계약 전후 자료와 반환 약속, 거래 경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한 사례입니다.
다만 검찰 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판단입니다.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는 검찰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의 의미｜납품대금·선지급금 분쟁은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기업 간 제작·납품 거래가 틀어졌을 때에는 민사상 반환청구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계약 당시의 자료, 선지급금 지급 경위, 납품 지연 사유, 반환 요구와 약속, 이후 거래 경과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납품계약 사기 고소를 검토한다면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납기 관련 메시지, 문자·이메일, 반환 약속 자료 등을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의 한마디
제작·납품 거래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선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항의를 반복하기보다 계약서와 지급자료, 대화내역 등 기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는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과 이후 거래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반환청구, 가압류 등 보전절차, 형사 고소의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기업 간 거래 분쟁에서 계약과 자금 흐름, 이행 경과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 아울러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법률자문도 제공합니다.
※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사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된 증거 및 수사기관·검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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