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행하여 승소했던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갈등 이혼 가정에서 부모 일방이
아이를 타방 부모로부터 단절하려고 한 부모따돌림행위와 관련된 사건이기도 했고,
비양육자가 양육자로부터 아이를 탈취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동 권리 보장과 아동 보호에 관심이 많고 아동학대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강화되어온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경우를 보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그러한 악용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고갈등 이혼 가정에서 부모 일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양육권 취득이나 아이와 상대방 간 관계 단절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면서, 아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이 엄마이고 주양육자였어요.
주양육자로 살다보면 아이한테 언성 높이는 경우도 가끔은 생기지요. 안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요.^^
의뢰인이 아이 키우는 동안 아이가 잔병치레를 해서 건강이나 영양 문제에 좀 예민하셨었고,
밥을 잘 안 먹을 때 "밥 좀 먹어!!"라고 언성을 높이신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장난스럽게 엉덩이를 찰싹 때린 경우도 1~2회 있었고요.
잘 살 때 상대방도 그것에 대해 뭐라하지 않았고 웃으며 넘어가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 과정에선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지만 법원은 엄마를 양육자로 지정했어요.
이혼 과정에서부터 아빠가 엄마와 아이를 자꾸 보여주지 않으려 해서
저희 의뢰인이 아이 한번이라도 더 보려고 정말 애쓰셨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 때 엄마와 잘 놀던 아이도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찾아가면
무표정으로 보다가 얼굴을 훽 돌리는 등 거부 반응을 했지요.
학교 선생님을 만나러 가도 "보호자가 아니면 아이 보여드릴 수 없다."며 냉대했습니다.
부모따돌림 피해의 전형적 유형입니다.
상대방은 양육권 변경 시도의 일환으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이에 더해 법원에 피해보호명령청구까지 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해서 장기간 아이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한 것이죠.
청구를 위해 제출한 자료만도 수백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승소하는 것
2) 상대방이 분명히 심문기일에 아이를 데리고 법정에 나올 것이니, 이날을 아이를 만나는 기회로 십분 활용하는 것
* 부모따돌림 행위자들은 아동을 법정에 데리고 나오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여 부모 간 갈등에 아이를 그대로 노출시키곤 합니다. 이야말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입니다.
▶ 의견서 작성 시
1) 상대방이 양육자, 즉 법정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한 점
2) 아동을 탈취하고 고의적으로 의뢰인과 아동 간 만남을 차단하고 있는 점
3)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등을 강조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 당일,
판사님께 저희 의뢰인이 수년 간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제발 법정에서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렸고,
판사님이 이를 받아들이셔서 의뢰인은 아이에게 가서 선물을 주고 마음도 전달하였습니다.
아이는 아빠 눈치를 보는지 끝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하였지만, 엄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울고, 저도 울고...
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는 각하됐습니다.
아이를 되찾는 일은 또 다시 넘어야 할 산이지만, 상대방의 공격 구실을 하나 제거했다는 점,
무엇보다도 아이를 만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자녀 탈취, 자녀 약취, 면접교섭방해,
악의적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원의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아이와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