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늦은 밤, 혼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띠-띠-띠-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듯한, 숨이 턱 막히는 공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림의 승부] 사건 의뢰인에게는 이것이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전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연락하더니, 급기야 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전과)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아낸 '고소 대리 해결 사례'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최근 다시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나자", "잠깐 얼굴 좀 보자"
의뢰인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해자가 과거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실제로 집 안까지 침입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의뢰인은 즉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새벽, 가해자는 또다시 찾아와 바뀐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며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비번을 바꿨으니 못 들어오겠지"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 속에 법무법인 의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림의 승부: 수사기관이 움직이도록, 판을 짜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서워요"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능동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증거 수집] 괴롭힘의 빈도를 '데이터'로 만들다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이에 가해자의 모든 연락 내역을 엑셀 표로 만들어 범죄 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예)
부재중 전화: 총 43회
문자 메시지: 총 19회
카카오톡: 총 7회
접근 행위: 총 3회
⇒ 일시, 내용 등 상세하게 정리
단순히 "전화를 많이 했다"가 아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과 한 달 사이 70회 넘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2. [법리 구성] '기수'와 '미수'를 쪼개어 죄질을 강조하다
저희는 가해자의 행위를 두 개의 주거침입 범죄로 나누어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① 주거침입 기수: 과거 알고 있던 비번을 누르고 실제 들어온 행위
② 주거침입 미수: 비번을 바꾼 후에도 다시 찾아와 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
단순히 "집에 왔다"로 퉁치지 않고, "실제 침입한 것도 모자라, 비번을 바꾼 후에도 침입을 시도할 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고소 대리] 별개의 범죄임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다
가해자 측은 "사랑싸움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려 했으나, 의림은 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①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힌 '스토킹범죄'와 ② 주거의 평온을 깬 '주거침입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각각 별개의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의림은 의견서를 통해
두 범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별개의 범죄)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수사기관이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과]
치밀한 고소장과 증거 제출 덕분에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부가처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참고)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가해자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정식 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전과 기록)을 갖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40시간 동안 국가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야 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가해자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의뢰인은 비로소 안전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가해자가 내 집 문을 열기 전에, 전문가를 먼저 찾으세요.“
스토킹과 주거침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지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하며 참는 동안, 가해자는 당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찰 신고와 동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초기부터 범죄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 대응하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
법무법인 의림이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끝없는 보호의 방패로써,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