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력에 의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의 안전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보통 가정폭력 피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조치가 되면, 그로 인한 피해나 힘듬이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들은 전화, 문자,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삶에 침투하여 2차 가해를 저지르곤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경찰 분리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황당한 협박 문자를 보내오던 가해자를 상대로 '임시조치 연장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집기를 부수고 배우자를 밀치는 폭력]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집 안의 살림 집기를 모조리 부수고 의뢰인을 벽으로 거칠게 밀치는 등 심각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와 의뢰인은 즉각 '분리조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안전한 곳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분리조치 후에도 계속된 연락: "생활비 보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하지만 가해자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폭력으로 집에서 쫓겨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당당하게 "내 생활비를 당장 보내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가해자의 본색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답장 안 해? 돈 안 보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의뢰인은 언제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셨고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의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림의 승부: 재범의 위험성을 입증하여 '임시조치 연장'을 받아내다]
저는 가해자의 연락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보복성 협박'임을 직감했습니다.
기존에 내려진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가해자가 다시 의뢰인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저희는 즉각 방어에 나섰습니다.
[증거 수집]
가해자가 생활비를 요구하며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수사기관과 법원에 기존 사례와 더불어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어 재범 및 보복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단순한 무서운 심리적 어필이 아닌, 가해자의 텍스트 하나하나에 담긴 폭력성과 집착을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임시조치 연장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의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 그 어떠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또다시 법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연장 결정문을 받아 의뢰인께서는 안도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떨어져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로 막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분리조치가 내려져도 "부부고 가족 사이인데 뭐 어때"라며 접근금지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리조치 이후에도 오는 문자를 받고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라고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폭력의 연장선이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증상입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에 단 1cm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임시조치, 접근금지가처분 등)를 취해야 합니다.
폭력 피해로 인하여 매일 밤 문단속을 하고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 하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의뢰인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의림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