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니까 괜찮아.“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상 상당수의 경우,
검찰 역시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승부는 '자동 송치'가 아니라,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가 미진하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림의 승부]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날 뻔했던 주식 투자 사기 사건을,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검사를 설득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단순한 돈거래 문제?"]
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비상장 주식 투자금 4,020만 원을 보냈으나 주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사기 혐의가 의심되었으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 "피의자가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속일 의도(기망)가 없었다. 이는 형사 문제가 아닌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이다."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려 했습니다.
[의림의 승부: "검사를 설득해 경찰 수사를 뒤집다"]
저희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이의신청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했을 때 "경찰 수사가 정말 미진하다"고 판단하도록,
경찰 판단의 법리적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1. [핵심 법리] "주식이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식 잔고가 있으니 사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림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수년간 의뢰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핑계만 댔다면, 애초에 주식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주식을 넘겨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2. [증거 분석] "피의자의 말바꾸기를 포착하다"
경찰이 간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의자가 "매입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보여주지 못한 점,
상황 모면을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한 정황을 찾아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결정]
※처분 결과: 보완수사요구
의림의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검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 수사를 요구함으로써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피의자는 다시 경찰서에 불려 나오고,
종결될 뻔했던 사건이 다시 수사 단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의림 변호사의 조언>
"이의신청, 단순히 '넘기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서 한 장 낸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백 페이지의 수사 기록 속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려면,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억울함을 풀 기회. 법무법인 의림이 논리와 증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 형법 제347조 (사기)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처분은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