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며 눈물짓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아서, '특정성'이 없다고 사건을 안 받아준대요...“
가해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주어를 빼거나 별명을 씁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취지)' 결정이 나면, 피해자는 두 번 상처받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림의 승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집요한 법리 주장으로 뒤집어 검찰 기소를 이끌어내고,
결국 1,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배상금을 받아낸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커뮤니티의 교묘한 '조리돌림'
의뢰인(고소인)은 지역에서 명망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유명 커뮤니티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실명이나 사업장 이름을 직접 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ㅁㅁ에 미친X 하나... OO이 오네 OO이 와“
일반인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OO'은 의뢰인의 사업장 명칭을 빗댄 은어였습니다.
이 글을 본 다른 사장님들은 댓글로 "OO?? 왜??"라며 의뢰인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위기: 경찰의 "불송치(죄가 안됨)" 결정
고소를 진행했지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판단은 의뢰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이 없고, 'OO이 오네'라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경찰은 '불송치(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함)'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익명 뒤에 숨어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위기였습니다.
의림의 집요한 '이의신청' 전략
많은 분이 여기서 좌절하지만, 저는 즉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검사가 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저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3가지 핵심 법리로 파고들었습니다.
① 문맥을 통한 특정성 입증 (Context)
: 특정성은 꼭 이름을 써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한다고 봅니다. 저는 게시글 댓글에 이미 "OO?? 왜??"라며 해당 사업장을 알아보는 반응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여, "제3자가 이미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② 공연성 확보 (Publicity)
: 특정 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만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라도, 수만 명의 회원이 있고 전파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③ 논리성(logicality)
: 검색 결과와의 연결고리 포털 사이트에 지역명과 사업장명을 'ㅁㅁ OO'라고 검색하면 의뢰인의 실명이 바로 노출된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누구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그리고 1,000만 원 배상
검찰은 의림의 논리적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기소).
재판이 시작되자 당당하던 가해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전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훼손된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여,
단순 모욕 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고액인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름 안 썼으니 안 걸리겠지?" 인터넷에 퍼진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름을 가려도 전후 맥락과 상황, 제3자의 반응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변호사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의신청'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
법무법인 의림이 끝까지 추적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