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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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의 끔찍한 폭력에 경찰을 부르고 고소까지 했지만, 결국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잘해보자"는 가해자의 눈물 어린 호소에 마음이 약해져 합의를 해주고 마는 가슴 아픈 피해자분들의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합의를 해준 대가는 또 다른 폭행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배우자를 한 번 더 믿고 합의해 주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던 특수상해 가정폭력 사건을,
끈질긴 입증을 통해 다시 '검찰 송치(형사재판)'로 되돌려놓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한 번 더 믿어보려 했던 '합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특수상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배우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줌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신, 접근금지나 수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너진 신뢰: 합의 후 반복된 폭행과 방임
그러나 의뢰인의 굳은 결심과 배려가 무색하게도,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받고 위기를 모면한 배우자는 돌변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또다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가정을 방임하는 등 이전보다 더 심각한 가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인 의뢰인은 결국 "합의를 철회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림의 조력: 가정보호사건을 다시 '형사 재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합의로 인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어간 사건을 다시 검찰청으로 되돌려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의림은 포기하지 않고 치밀하게 반격할 논리를 세웠습니다.
[꼼꼼한 증거 수집] 의뢰인이 합의를 해준 '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추가적인 폭행과 방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대화 내역,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샅샅이 수집했습니다.
[강력한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이 사건은 단순 보호처분으로 교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 송치' 결정, 그리고 형사 재판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의림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보호처분으로는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의 합의로 법망을 빠져나갈 줄 알았던 가해자는 결국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 기소되어 무거운 형사 재판을 받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가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의 심판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합의해 줘서..."
"내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으니, 이제 끝난 거겠죠? 다시 때려도 신고도 못 하겠죠?"
가정폭력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해준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당신의 선의를 악용한 가해자의 잘못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가해자의 재범 정황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다시 무거운 형사처벌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가정폭력의 굴레에 갇혀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의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법무법인 의림이 당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