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HUG)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몇 년 전, 임대인의 피고용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보를 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사를 하실 계획이었죠.
이후 임대차 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라는 등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보증이행 청구를 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각종 자료를 가지고 이의제기까지 하셨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몇 년 간 속을 끓이시다가 법무법인 의림을 찾아오셨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경매까지 갈 생각을 하고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부 승소!!
저희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통해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그것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이행 거절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내신 우리 의뢰인께 박수, 그리고 앞으로 행복만 하시라는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그밖의 임대차 분쟁, 대리권 관련 분쟁 등으로 고민 중이신 분은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기는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