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 피해자 곁을 지키는 변호사,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행사례, 의림의 승부는 스토킹 가해자의 역고소로부터 의뢰인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내가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되다니요?"
의뢰인 A씨는 헤어진 전 연인 B씨로부터 끔찍한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집 앞에 찾아오고, 수십 통의 연락을 하는 등 괴롭힘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B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후, B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두 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첫 번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가해자가 가방을 던지고 욕했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주장.
두 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의뢰인이 비공개 SNS에 스토킹 유죄 판결문을 게시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스토킹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가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의림의 대응 및 조력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방어 전략: "거짓말했다?" → 진실임을 입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거짓'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저희는 사건 직후 의뢰인이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말은 100% 사실'임을 입증하여, 상대방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② 사실적시 명예훼손
□ 방어 전략: "비방 했다" → 공익성과 특수성 주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형법 제310조).
저는 아래와 같이 비방 목적이 부재함과 피해자의 특수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의 실명을 가렸으며
- 비공개 계정에 게시하여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 이는 비방이 아닌, 자신을 걱정해 준 지인들에게 안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 또한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이며,
-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는 안도감을 표현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3. 결과
- 허위사실 유포: 혐의없음 (무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죄의 성립 요건은 일부 갖췄으나,
범행 동기나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처분입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의뢰인분께 힘든 기간이었겠지만, 다행히 아무런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역공격,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토킹, 성범죄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무기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법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의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