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분통 터지는 순간이 있다면,
전 배우자가 좋은 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진은 SNS에 올리면서,
정작 양육비 줄 날짜가 되면 소득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림의 승부] 사례도 그랬습니다.
양육비가 밀려있음에도, 상대방은 "빚이 많아 당장 줄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없다"는 말은 양육비 미지급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는 경고장인 '이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1. 승부의 결과: 돈 없다 핑계 대지 말고 나눠서라도 내라
사 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판 결: 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명령 인용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행명령에 대해 "한 번에 줄 능력이 없다"는 상대방의 항변에,
"그렇다면 25개월간 쪼개서라도 반드시 갚아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사정을 봐준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행명령 전 의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데,
금액을 쪼개줬으니, 이제는 못 낸다는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못 박은 결과입니다.
2. 이행명령 위반은 비양육자가 스스로 '감치(구속)'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행명령 나오면 바로 유치장 가나요?" 라는 오해를 하시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문은 상대방을 가두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추입니다.
■ 양육비 미지급 제재 3단계
- 1단계 (이행명령):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 2단계 (과태료): 이행명령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 3단계 (감치 명령): 3기(3회분) 이상 미지급 시, 최대 30일간 유치장/구치소에 감치(구금)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돈을 안 준다?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서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이행명령 판결문은 그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3. (2024 최신 법리) 월급 압류에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행명령 외에도 상대를 압박할 수단은 많은데요.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제재 수단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① 월급에서 바로 빼가기(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2회 이상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내 통장으로 바로 양육비가 이체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②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버티면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명단 공개
의림은 이번 사건에서 2023년의 화해권고결정문을 근거로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확정된 금액임을 입증하며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의 "너무 많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1원 한 푼 깎이지 않고 100% 지급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미성년 자녀가 사는 곳(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필요 서류는요? : 이행명령 신청서, 판결문(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미지급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일, 혼자 싸우지 마세요.
양육비 지급 요청은 양육자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성평득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행명령-과태료-감치-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정교한 압박 전략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의림으로 연락주세요.
"돈 없다"며 버티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핑계가 법원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