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분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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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분노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범행 후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네가 너무 예뻐서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을 때입니다.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있는데,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 '변명'을 '자백'의 증거로 만들어, 가해자를 법적 책임과 금전적 배상 앞에서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림의 승부]는만취 상태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압박하여, 통상적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3,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철저히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동석했던 가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숙소를 잡아주겠다며 따라왔고, 의뢰인이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즉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명백한 준강간(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범죄입니다.
2. 가해자의 변명,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는 SNS 메시지를 통해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했다." "너무 예뻐서 그랬던 것 같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사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 증거 보전: SNS 메시지는 언제 삭제될지 모릅니다. 즉시 캡처하고 공증하여 증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CCTV를 신속히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혐의 입증: "합의 하에 스킨십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정황과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고의적 범죄'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승부의 결과: 합의금 3,000만 원 + 사건 조기 종결
수사기관의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2차 가해 우려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통상적인 합의금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저희쪽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음과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경제적 배상]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 3,000만 원 지급 (위자료 포함)
[2차 가해 방지] 피해 사실 발설 금지 및 접근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소 재개 및 위약벌 조항 삽입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했던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기에, 의뢰인의 뜻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혼자 앓고 계시지 마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금전적 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