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단단한 법의 언어로 대변하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겪은 성범죄의 경우
당시에는 그것이 범죄인지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내가 겪은 일이 명백한 착취였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수년의 시간이 흘러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가해자가 여전히 내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유포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시곤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수년 전 오픈채팅을 통해 발생했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치열한 증거 수집 끝에 가해자의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돌이켜보니, 정상적인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외로운 마음에 우연히 접속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성인 남성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인 성인 남성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친밀감을 쌓은 뒤,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노출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어리고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의뢰인은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며, 그것이 정상적인 연인 간의 교제가 아니라, 어른이 미성년자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한 명백한 '성착취'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당시 전송받은 성착취물들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거나 어딘가에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의뢰인께서는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의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림의 조력: 수년 전의 조각난 기억에서 '증거'를 찾아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범행이 발생한 지 이미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직접적인 물증이 남아있지 않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수사에 난항을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의림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꼼꼼한 정황 증거 수집 및 구성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가 없다"며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과 함께 수년 전의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의 파편,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자료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② 밀착된 수사 동석 및 멘탈 케어
수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경찰관 앞에서 다시 꺼내어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고소인 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방어막이 드렸습니다.
③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추가 입증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피의자 '검찰 송치' 결정
증거 부족을 우려했던 초기 상황과 달리
치밀한 정황 증거 수집과 일관된 피해자 진술 그리고 저 고소대리인의 끈질긴 법리적 주장이 빛을 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가해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결정 내렸습니다.
이는 수년 전의 묻힐 뻔했던 범죄를 수면 위로 올려 가해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피해의 아픔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성착취 피해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어서 고소가 안 되면 어떡하죠?"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영상을 유포하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 고통을 삼키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흩어진 기억들을 모아 강력한 법적 증거로 엮어내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기에,
가해자가 그 죄에 합당한 엄벌을 받고, 의뢰인께서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의림이 끝까지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