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게 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해 올 수 있다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도, 정해진 기간이 끝나갈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법적 보호를 이어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접근금지 결정 이후에도 이어진 불안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은 뒤,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별거하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과 접근이 이어졌고, 배우자가 직접 찾아온 상황에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배우자에게 의뢰인과 주거·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형사사건도 상해·폭행 및 임시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 이후에도 원치 않는 연락이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시 접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존 임시조치의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피해자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가정폭력 사건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임시조치 이후의 상황과 재접근 우려를 고려할 때,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과거의 피해 경위와 임시조치 준수 여부,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
첫째, 가정폭력 피해와 기존 보호조치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임시조치 이후에도 남아 있는 보호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결정 이후의 연락과 접근 관련 사정,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불안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임시조치의 준수 여부와 재접근 우려를 함께 검토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셋째, 보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료 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연장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에 대한 보호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2개월
법무법인 의림이 연장신청을 한 때로부터 2일 후 법원은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기존 임시조치가 만료되는 시점에 보호를 이어가며 일상을 회복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의 한마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거나 신고를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따릅니다. 함께해 온 관계와 생활 여건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고, 신고 이후에도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의림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 인터뷰에서도,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지 그 배경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288)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과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필요한 보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와 현재의 생활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어렵게 도움을 요청한 이후에도 혼자 불안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건 대응과 일상 회복에 필요한 법적 조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본 글은 법무법인 의림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