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청소년 보호 체계에는 큰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 절반가량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시대.
2024년 기준 초등학생도 27.7%,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생성형 AI를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1.9%가 생성형 AI로 만든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용 경험도 늘었지만, 초등학생 역시 1.4%가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로 만든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 가운데 56.2%는 당시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연령 확인 절차가 청소년의 접근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호 체계에는 공백이 큽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AI 플랫폼을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했는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례도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원의림 / 변호사
"(실제 인물의)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이런 건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상황인데, 완전히 가상의 인물인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사실상 지금은 없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생성하는 콘텐츠는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생성되는 내용도 제각각이어서 일률적인 유해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지혜 국회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리 청소년들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기능 등 AI 환경에 맞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AI 환경에 맞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
EBS뉴스 - 초등생도 AI 성인물 노출…보호체계 없어
박광주 기자, [초등생도 AI 성인물 노출…보호체계 없어], EBS, 2026. 09.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