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폭행도 지원 제외… 가정 폭력은 가사·형사 절차 얽혀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주거를 공유하거나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인 폭력과 보복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피해자가 집을 나온 뒤에도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뿐 아니라 이혼·양육권·재산분할 등 가사·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국선변호사 활동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이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형사 절차까지 연계해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반 형사범죄와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지원기관을 찾아야 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접근금지 연장부터 증거 확보까지… 법률 조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일회성 상담을 넘어 지속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올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추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종료 시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가 조치의 만료 시점이나 연장 절차를 알지 못하면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때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
원의림 법무법인 의림 대표변호사는 “접근금지 기간을 연장할 때 경찰이 피해자에게 먼저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며 “연장 시점과 신청 방법 등을 파악하는 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가해자의 돌발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 역시 국선변호사 지원 여부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와 함께 경찰의 위험성 판단,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집행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강화해 피해자가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정폭력 신고 4년 새 32% 늘었는데…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 밖
이유경 기자, [가정폭력 신고 4년 새 32% 늘었는데…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 밖], 조선비즈, 2026. 10. 19.
